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공동생활가정도 집처럼, ‘유니트 케어’ 개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

26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지원대상 보증금 3억,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내외매일뉴스.신문=전병협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사능 물질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투명하게 수치 공개” <내외매일뉴스.신문=이형근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제공하는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

산업부, 화상통화 방식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 시연회 <내외매일뉴스.신문=이정규 기자>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바뀐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3일 온라인(화상통화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했다…

수급비상 예상시 원격으로 전등·에어컨 조절 “전국민 에너지 절약 참여 절실” <내외매일뉴스.신문=전병협 기자>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내외매일뉴스.신문=전병협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대러 수출통제 57개→798개 품목 확대 <내외매일뉴스.신문=이정규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종점 연장 등 ‘국가철도망 계획’ 변형 민간 제안 허용 <내외매일뉴스.신문=전병협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KTX-이음의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

한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

해수부, 공공자료 활용한 여객선 교통정보 등 위치 서비스 개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형근 기자> 앞으로 여객선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도착시간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다음 …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민간임대주택법도 가결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대비 26% 이상 증가 경영 위기·폐업·재기 등 단계따라 4개 프로그램 구성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

페루·파나마에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의 도로·철도 분야 인프라 수주에 ‘팀코리아’가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파나마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부처합동 발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기자> 정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 비축대상 25종 34품목→26종 41품목으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정규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