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11월 셋째 주(11. 12.(월) ~ 11. 16.(금))에 총 7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 논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2018.8.24.~10.4.)를 마치고 국회 제출을 준비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에서 폐기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자원화 국민대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과 임이자 의원 주최로 토론회에서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남은음식물의 사료화와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로 이용율 높이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 대한 로비활동, 직원 영어·중국어 학습, 현지 식문화 체험, 카지노호텔·쇼핑몰 탐방, 갈비탕·양념치킨·찜닭 알리기…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미적발 건수가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이용률이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의 연 기준 최대…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5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2월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중 전력케이블이 불타고 궤도부상판이 파손 및 이탈되거나 부상장치가 고장하는 일 등이 총 2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는 인구유발효과 1/4 축소해 통과, 거수기 불과 뒤늦게 수도권 과밀화 방지한다면서 지방출신 입주 ‧ 임대 불허, 차별 논란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조…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정감사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① 남북철도 ‧ 도로연결 사업 예산 추계 밝혀야 ② 택지개발계획 유출 파장 심각, 사후 조치 손놓았나 ③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 촉구 ④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최소 매몰비용 증축으로 입국장 면…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도착지연 배상료 받아가는 승객 전체 절반 수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 - 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할 것”요구 <내외매일뉴스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박재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열차의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한 승객 배상료가 총 55억4백70…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7월 첫째 주(7. 2.(월) ~ 7. 6.(금))에 북·미정상회담 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와 향후 전망,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북·일…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 국회 최고위 플라톤 강의 경청 -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교육훈련과에서는 ‘동서양 고전과 만나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부제로, 지난 5월 10일부터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제4강은 6월 21일(목) 오전 7시…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셋째 주(6. 11.(월) ~ 6. 15.(금))에 총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둘째 주(6. 4.(월) ~ 6. 8.(금))에 스페인의 노동개혁의 성과·한계·시사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의 쟁점 및 과제 등 3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문화조사실 김준 심의관의 …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다섯째 주[5. 28(월)∼6. 1(금)]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8건(의원발의 108건), 결산 1건, 승인안 3건, 결의안 2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