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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대학 전경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신상우 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지난 3일 연구 강의동 313호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센터장 서준배 교수)와 두나무 주관으로「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가 후원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집행기관과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자금 세탁하는 수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탈중앙화 특성, 국경을 초월하는 거래 구조는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국민의 수사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가 공공 민간 협력의 실질적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공동 기획하였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진단했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유상현 연구사가「가상자산 범죄 대응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정윤정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예방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주제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부문의 범죄예방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윤철희 박사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를 주제로 학술적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준배 교수가 「초국가 스캠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모델의 방향을 제안했다.발표 후에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며, 법제도 정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경찰, 디지털자산 거래소,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의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공공민간 합동 학술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채널을 제도화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그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의 대응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라며, “오늘 학술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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